무역 컴플라이언스란? 제재 리스트·수출 통제·수입 규제를 처음이라도 한국어로 확인하는 방법

먼저, ‘무역 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출입 규칙을 지키기 위한 확인입니다.

국내에서 물건을 팔 때와 달리, 국경을 넘는 거래에는 여러 나라의 규칙이 얽혀 있습니다. 파는 나라의 규칙, 사는 나라의 규칙, 그리고 국제적인 약속. 하나라도 놓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관에서 짐이 멈춰서 도착하지 않았다”
• “생각보다 관세가 높아서 이익이 안 남는다”
• “필요한 증명서가 없어서 반송되었다”
• “거래처가 알고 보니 제재 대상이었다”

무역 컴플라이언스는 이런 문제를 출하하기 전에 막기 위한 준비입니다. 큰 회사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로 하나를 팔 때도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두면 좋은 5가지 기본

1. 관세와 HS 코드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이 관세입니다. 세율은 상품 종류마다 정해진 번호인 HS 코드(전 세계 공통 상품 분류)로 결정됩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수입하는 나라나 만들어진 곳(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수입 규제

나라에 따라 특정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허가나 수량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식품·화장품·의약품·화학제품·전기제품 등은 특히 확인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3. 필요 서류와 인증

인보이스(송장)와 원산지 증명서 외에도, 상대 나라가 정한 안전 인증이나 규격 적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취득까지 몇 주가 걸리는 것도 있으니 일찍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수출 통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부품 등은 수출하는 나라의 규칙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는 쪽 나라에서는 문제가 없어도, 우리 나라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5. 제재 리스트 확인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거래를 금지·제한하는 상대의 리스트(제재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을 거래처 스크리닝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든 최종 근거는 각국 세관과 당국이 내놓은 공식 정보입니다. 다만 대부분 상대 나라의 언어로 쓰여 있어서 찾기도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공식 정보’에 닿는 일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이런 벽에 부딪힙니다.

• 언어의 벽 — 세관 고시나 규정은 그 나라 언어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 찾아볼 곳이 많다 — 관세는 세관, 규제는 정부 부처, 인증은 별도 기관, 제재 리스트는 나라마다 따로
• 인터넷 설명은 오래됐을 수 있다 — 정리 글이나 중개업체의 설명이 최신 개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뭐가 맞는 거지?” 하고 헷갈리는 건 익숙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Factdock의 무역·컴플라이언스로 모국어로 확인하기

Factdock의 무역·컴플라이언스는 이런 확인을 출하 전 몇 분 만에 진행할 수 있게 해 주는 검색 도구입니다.

※ 이 글의 화면 사진은 각각 중국어(번체)·스페인어·독일어로 표시한 것입니다. 상품명과 회사명은 가상의 예시입니다. 어떤 언어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상품과 나라를 모국어로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품명을 평소 쓰는 말로 적기만 하면 됩니다. HS 코드를 알면 함께 입력할 수 있고, 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를 고릅니다. Factdock은 109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2. 세관과 당국의 공식 정보를 검색해 알기 쉽게 정리

각국 세관·무역 당국·인증 기관 등이 공개한 공식 정보를 중심으로 검색하고, 관세·세율／수입 규제／필요 서류／인증·규격／제재·수출 통제로 나누어 보여 드립니다.

그 위에 수출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수입 가능” “조건부 가능” “규제 있음” “수입 금지” “확인 필요”의 5단계로 보여 주고, 다음에 준비할 일의 목록도 모국어로 표시합니다. 모든 항목에 원자료의 출처 URL이 붙습니다.

3. 거래처 이름으로 제재 리스트 확인

거래처의 회사명을 넣으면 미국·유엔·EU·영국이 공개한 제재 리스트와 일본 경제산업성(METI)의 최종 사용자 리스트 등과 대조합니다. 나라나 업종이 분명히 다른 같은 이름의 회사는 나누어 표시합니다.

결과는 판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세요. 리스트에서 찾지 못했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슷한 이름이 나왔거나 망설여질 때는 각 당국의 공식 리스트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이제 무역을 시작하려는 분 — 첫 수출입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싶을 때
• 온라인 쇼핑몰로 해외에 판매하는 분 — 새로운 나라로 보내기 전에 규제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싶을 때
• 무역회사·제조사의 무역 담당자 — 중개업체의 설명을 세관의 공식 자료로 뒷받침하고 싶을 때
• 새 거래처와 계약하기 전인 분 — 상대 회사명으로 제재 리스트를 확인해 두고 싶을 때
• 영어 이외의 언어로 알아보고 싶은 분 — 입력도 결과도 내 언어로

요금

플랜은 월 $9부터입니다. 부담 없이 사용해 보세요. 자세한 요금은 요금제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무역 규칙은 나라마다 다르고, 게다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출하하기 전에 공식 정보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상품, 저 나라로 보내도 괜찮을까?” 싶을 때는 먼저 모국어로 찾아보세요.

※ 관세와 규제는 수시로 바뀝니다. 표시되는 정보는 검색으로 찾은 공개 정보에 바탕을 둔 참고 정보이며, 법률이나 통관에 관한 조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 전에는 각국 당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2분 30초 만에 보는 Factdock

영어 동영상입니다. 플레이어 설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자막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