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소개·사용법

해외 거래처에서 계약서가 왔을 때|처음이라도 모국어로 확인하는 5가지 포인트

공개 읽는 데 약 7분

해외 거래처에서 계약서가 왔습니다. 외국어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쓰여 있어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해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5가지 포인트를 쉽게 설명하고, 상대국의 법률에 비춰 모국어 그대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계약서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비즈니스 관계자들

들어가며: "이 계약서, 이대로 서명해도 괜찮을까?"

해외 거래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있습니다.

  • "거래처에서 외국어 계약서가 왔다. 내용을 내 언어로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 "상대국 언어와 우리나라 언어, 두 언어로 쓰인 계약서. 내용이 같은지 신경 쓰인다"
  • "계약서에 우리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알고 싶다"
  •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에, 신경 쓰이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고 싶다"

해외 계약서가 무서운 이유는 읽을 수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상대국 법률에서는 통하지 않는 조항이나 나에게 불리한 조건을 모른 채 서명해 버리는 것입니다.

서류를 확인하며 회의하는 사람들

먼저 알아 두면 좋은, 해외 계약서의 5가지 포인트

1. 어느 나라 법으로 읽는가 (준거법)

계약서에는 "이 계약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는가"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느 나라 법으로 읽느냐에 따라 의미와 효력이 달라집니다.

2.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해결하는가 (재판 관할·중재)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지, 또는 중재라는 방법으로 해결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 나라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3. 책임은 어디까지 지는가 (책임 범위)

"손해가 발생해도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은 1개월분 대금까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법률로 정해진 규칙(강행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지급 조건과 통화

언제, 어느 통화로, 어떻게 지급하는지. 늦었을 때의 이자나 환율 부담을 누가 지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5. 계약 기간과 해지 방법

계약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자동으로 갱신되는지, 중간에 해지할 때는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지. 생각보다 오래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언어로 쓰인 계약서에서는 어느 언어의 문장이 우선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두 문장의 내용이 어긋나면 뜻밖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상대국의 법으로" 읽는 일

  • 언어의 벽 — 계약서는 외국어로, 어려운 표현으로 쓰여 있다
  • 법률의 벽 — 같은 조항이라도 나라에 따라 효력이 다르다
  • 두 버전의 벽 — 두 언어의 계약서 내용이 조금씩 어긋나 있을 수 있다

Factdock의 법무·계약으로 모국어 그대로 확인하기

Factdock의 법무·계약은 계약서를 넣고 상대국을 고르기만 하면, 그 나라의 법률에 비춰 주의할 부분을 찾아 결과를 모국어로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계약서 확인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서명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뒤에 진행해 주세요.

※ 이 글의 화면 사진은 가상의 계약서를 사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이나 회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 계약서를 넣고 상대국을 고른다

PDF·Word·Excel·텍스트 계약서를 넣고 상대국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외국어라도 전문 참고 번역을 모국어로 만들 수 있어, 먼저 내용을 내 언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넣고 상대국을 고르는 화면

2. 주의할 부분을 종류와 영향도로 정리

찾아낸 조항은 관할·중재·책임 범위·법률로 정해진 규칙 등의 종류로 나누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높음·중간·낮음" 3단계로 보여 줍니다. 원문의 어디에 쓰여 있는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할 조항이 종류와 영향도별로 나열된 화면

3. 근거는 공적인 출처만

각 지적에는 각국 정부의 법령 사이트 등 공적인 출처를 붙입니다. 출처를 찾지 못했을 때는 그 사실을 분명히 표시합니다.

4. 두 언어의 계약서를 비교

두 언어로 쓰인 계약서라면 두 버전의 내용이 어긋난 부분을 찾아 보여 줍니다. 금액이나 날짜, 책임 범위의 차이도 찾기 쉬워집니다.

5. 상대 회사 확인이나 계약서 초안 작성도

필요하면 상대 회사가 등기에 올라 있는지,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은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을 입력하기만 하면 모국어와 상대국 언어, 두 언어로 계약서 초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해외와 처음 거래하는 분 — 받은 계약서를 서명 전에 내 언어로 이해하고 싶을 때
  • 해외 영업·구매 담당자 — 대리점 계약이나 업무 위탁 계약의 신경 쓰이는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싶을 때
  • 작은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 — 사내에 법무 담당자가 없어도,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싶을 때
  • 내 언어로 확인하고 싶은 분 — 입력도 결과도 당신의 모국어로

요금

$3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볍게 사용해 보세요. 자세한 요금은 요금제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해외와의 계약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상대국의 법률에 비춰 확인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 이대로 서명해도 괜찮을까?" 싶을 때는 먼저 모국어로 확인해 보세요.

※ 표시되는 내용은 계약서 확인을 돕기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내려 주세요.

어떤 도구인가

2분 30초 만에 보는 Factdock

영어 동영상입니다. 플레이어 설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자막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 자문을 해 주나요?

아니요. Factdock은 계약서에서 주의할 부분을 찾아 공적인 출처와 함께 보여 줄 뿐입니다. 최종 판단과 서명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뒤에 진행해 주세요.

어떤 형식의 계약서에 쓸 수 있나요?

PDF·Word·Excel·텍스트에 대응합니다. 문장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넣은 계약서는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처리할 뿐, Factdock의 서버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입력도 결과도 한국어로 표시합니다. 한국어 외에도 당신의 모국어를 포함한 109개 언어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얼마인가요?

$3부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금은 요금제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특허 출원 중인 자체 검색 엔진

해외 계약서를, 상대국의 법으로. 당신의 언어로.

계약서를 넣고 나라를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할 부분을 공적인 출처와 함께 모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